작년 한햇동안 우리 산업계가 각종 외국기술을 도입하는데 쓴 돈은
10억 8,700만달러였다.
그것은 우리돈으로 환산해서 근 8,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80년대초까지만해도 연평균 3억달러가 채안되던 것이 87년 5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난데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2.3%가 늘어나 비로소
10억달러대를 넘어섰다.
도입비용이 엄청난게 문제지만 정작 이보다 더큰 걱정은 도입단가가
갈수록 비싸지고 그나마 돈을 주고도 도입이 어려워져 가고있다는 작금의
해외기술시장조류다.
보호무역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기술(수출) 보호주의가 세계적 조류로
확산되고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도입기술의 80%를 미/일 두나라에 의존하고있는데 이가운데
일본의 대한기술 이전기피경향은 수년째 중대한 쟁점으로 논란되고
있을 정도다.
결국 우리 스스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 이용하는 도리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경제가 살아 남기위해서는 물론이고 성장발전하려면 쉴새없이
새로운 기술을, 그것도 자력으로 연구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919개 핵심기술을 향후 5년간의 개발과제로 선정, 도합 1조
550억원을 투입하되 우선 1차년도인 금년에 3,100억원을 정부 민간이 각
절반씩 지원 혹은 투입키로 마침내 확정했다는 소식은 그런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극히 환영할 일이고 그 성과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발과제선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발표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개발계획의 대강을 밝힌바 있는데 이번에
우선 초년도 실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자금지원과 개발
활동이 비로소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계획은 진작에 마련됐어야했다.
그랬더라면 제조업과 수출산업이 지금 겪고 있는 곤경도 덜하고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노력이 훨씬 용이해졌을 것이다.
기업자신의 능동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부의 주도적인 환경조성과 인센티브공여가 역시 긴요한게 우리
현실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등의 적극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하고 둘째 대상선정및 자금지원이 공정 신속하고
셋째 가능하다면 지원자금규모의 확대와 장기간을 요하는 대형연구
과제에 대한 계속지원방안등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