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 회복을 위해서는 관세환급제도 통관절차등의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협중앙회가 5백여 중소업체와 수출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무역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수업업계의 채산성
악화는 업계자체의 경쟁력약화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에 적용되는
로스율의 비현실화, 통관절차의 비효율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자금의
부족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관세환급시 적용되는 기준소요량과 실제 로스율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레이온직물의 경우 로스율이
염색 6%, 날염 6%로 총 12%에 이르고 있으나 소요량고시의 로스율은
5.6%에 불과, 관세환급액이 실제보다 작아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내장품을 해체해야만
통관이 가능해 통관비용이 추가발생하고 있으며 사료와 같은 대량화물은
이로인해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무역애로 사항으로는 동식물검역증 원본제출, 중소기업
제품 전시공간의 부족,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자금의 부족, 시카고
자동차부품 상설전시장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