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0일 무허가 건물에 빠찡꼬영업 불법허가를 내주어 물의를
빚은 한병락경기 연천경찰서장(총경)을 직위해제하고 곽인철 본부감찰
계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총경은 인천시경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0년6월
경기 인천시 남구 옥련동504 뉴송도호텔 빠찡꼬 영업허가를 갱신해주는
과정에서 이 빠찡꼬가 무허가 건물에 영업허가가 난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법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갱신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치안본부 감찰결과 뉴송도호텔 빠찡꼬는 지난 87년 6월 신규허가당시
건축법상 무허가였으나 당시 인천 시경측의 공부 조회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사전 걸러지지 않은채 허가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직위 해제된 한총경은 3년뒤 갱신 허가과정에서 이같은 무허가 사실을
실무자가 보고했으나"3년간 영업을 해온 기득권이 있고 이제와서
갱신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실무자와 시경국장을 설득 조건부 허가라는 편법을 통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총경이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따라 내사를 벌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총경을 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신규및 갱신허가당시
관련경찰관 1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