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각 업계가 아파트 분양가나 LPG값 인상 등을 둘러싸고 걸핏
하면 공급중단 등의 실력행사를 통해 정부로 부터 요구사항를 관철해
내려는 집단행동이 크게 성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사회적
파문을 우려한 나머지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변칙적인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각종 업자들의 집단행동은 6공화국
이후의 사회민주화 바람에 편승,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때마다 번번히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각종 물가의 파행적 인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인상조정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달 27일
한국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주관으로 건설업자들이 모임을 갖고 종전의
분양가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파트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부당국에 대해 분양가를 16% 이상 인상해줄 것을 주장, 결국
상당부분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또 얼마전 가격이 인상된 LPG 값은 서울시내 가스판매업자들이
가스배달료 등 유통마진을 올려주지 않으면 가스배달을 중단하겠다면서
배달료 명목으로 LPG가스 20kg 한통당 판매가격을 8천3백원에서 9천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려받은 끝에 정부가 뒤늦게 이들의 요구를 추인해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버스업자들도 지난 2월 정부가 시내버스요금 등 각종
버스요금을 대폭 올려주지 않을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 운행을 중단할수
밖에 없다고 위협, 실력행사를 벌인 끝에 결국 정부로 부터 지난
2월20일자로 두자리수 이상의 버스요금 인상을 관철해 낸바 있다.
이밖에도 최근 정부가 가격을 묶어놓고 있는 각 부문에서 인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업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그때마다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경제분야에도 갈수록 "힘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6공들어 민주화바람에 편승한 이같은
집단행동은 가격구조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으나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채 툭 하면 비합법적 수단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요즘처럼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때일수록
원가절감이나 생산성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지 말고
왜곡된 가격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되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업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