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즉시항고하면 등록취소 집행정지...대법원

국세청은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이면서도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분양에 부정당첨된 51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 한편 아파트 당첨권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시행 등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올 해는 아파트나 상가로 옮겨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재개될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 예상되는 투기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건설부 및 주택은행으로 부터 1가구2주택 소유자로서 신도시
아파트에 부정당첨됐다가 최근 적발된 51명의 명단을 넘겨 받는대로 곧
이들의 부동산투기혐 의를 중점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해서도 모두 부동산
투기여부를 가려낼 방침인데특히 부녀자나 연소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 사해 증여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이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납부한 투기성자금의
흐름도 정밀분석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은행구좌의 예금 입.출금을 비롯한
금융거래상황을 추적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의 전매를 알선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다가 최근 건설부의 일제단속에 적발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 세, 소득세 등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