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부지 조합주택건설 "무혐의"...경찰, 사기혐의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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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지방이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벽산개발등
27개서울소재건설업체가 지방으로 옮겨간데이어 올해들어서도 이날
현재까지 3개업체가 이전했다.
삼환까뮤가올해 1월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고 한일종합조경 법양건영도
2.3월에 각각 대전과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건설업체의 지방이전추이는 80-84년까지 매해평균 5-10개업체, 85-
89년 13-18개사에 달했으나 지자제 실시를 한해 앞둔 지난해에는 예년의
두배에 가까운 27개업체가 이사를 가 탈서울러시를 이루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의 공사물량확대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서울에는 업체수가 많아 수주경쟁이 치열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방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으려는 것이다.삼환
까뮤의 한 관계자는 "부산에는 지정업체수가 9개에 불과해 택지개발등에
서 공사를 따내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본사를 옮겼다.
지방러시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지역제한입찰제이다.
10억원미만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지역동사는 지역업체에만
참가권을 주고 있어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체들은 경쟁이 덜한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
85년-89년까지 공공공사의 약95%가 10억원미만공사로 중소업체들에는
지역제한입찰제가 지방이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이전이 정관병경을 통해 문서상 본점소재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주된영업은그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양다리걸치기식"위장
전출"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역제한입찰제와 관련, 최근 서울 지방업체간 감정대립이 격화
되고 있어 업체간 몫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박의석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탈서울현상이 지자제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홍수를 이룰것"이 라며
"과당경쟁의 지방이전을 막기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될 전망이다.
1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벽산개발등
27개서울소재건설업체가 지방으로 옮겨간데이어 올해들어서도 이날
현재까지 3개업체가 이전했다.
삼환까뮤가올해 1월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고 한일종합조경 법양건영도
2.3월에 각각 대전과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건설업체의 지방이전추이는 80-84년까지 매해평균 5-10개업체, 85-
89년 13-18개사에 달했으나 지자제 실시를 한해 앞둔 지난해에는 예년의
두배에 가까운 27개업체가 이사를 가 탈서울러시를 이루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의 공사물량확대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서울에는 업체수가 많아 수주경쟁이 치열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방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으려는 것이다.삼환
까뮤의 한 관계자는 "부산에는 지정업체수가 9개에 불과해 택지개발등에
서 공사를 따내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본사를 옮겼다.
지방러시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지역제한입찰제이다.
10억원미만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지역동사는 지역업체에만
참가권을 주고 있어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체들은 경쟁이 덜한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
85년-89년까지 공공공사의 약95%가 10억원미만공사로 중소업체들에는
지역제한입찰제가 지방이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이전이 정관병경을 통해 문서상 본점소재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주된영업은그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양다리걸치기식"위장
전출"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역제한입찰제와 관련, 최근 서울 지방업체간 감정대립이 격화
되고 있어 업체간 몫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박의석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탈서울현상이 지자제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홍수를 이룰것"이 라며
"과당경쟁의 지방이전을 막기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