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설비자금공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등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는 각종기금과 체신예금이
9천1백70억원어치의 산금채를 매입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관련, 재무브는 10일 경제기획원 보사부 체신부 체육청소년부
총무처등 관련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회의에서 설비자금의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기금들의 산금채 인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수규모등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한 산금채인수계획에 따르면 계획물량 9천1백70억원을
<>체신보험기금 2천4백80억원 <>국민연금기금 3백60억원 <>공무원연금
기금 3백6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백억원 <>체신예금 2천9백억원씩
각각 할당, 인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수계획물량은 각 기금의 올해 신규조성액 또는 유가증권
매입예산의 30%정도이며 신규조성자금예측이 곤란한 체신예금은 작년말
여유자금잔액의 10%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다.
재무부는 각 기금들의 협조가 없을 경우 산금채발행을 통한 설비
자금공급은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기금들에서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예탁규모가 늘고 통화채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으며 기존 예치기관과의 마찰때문에 산금채
인수에 소극적이어서 재무부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산금채 4조3천5백억원, 중금채 1조4천5백억원을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각각 발행토록 할 예정인데 이중 정책사업지원분인
산금채 1조9천7백억원, 중기채 4천7백억원어치는 각종 기금과 금융권에서
매입토록 정부가 직접 인수주선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