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부터 개혁입법 본격협상 작수

입력1991.04.07 00:00 수정1991.04.07 00:00

여야는 8일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을 시발로 개혁입법과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작업에 착수한다.
민자당의 나웅배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날하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오유방 강신옥(이상 민자) 박상천 신기하의원(이상
평민)등 실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에 대한 회담을
갖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에 대해 집중적인 절충을 벌인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자당측은 우리 안보여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의 기본골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고 잠입 탈출 고무 찬양죄등 목적범만 처벌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평민당측은 보안법을 폐지 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기부법 역시 국회에 정보위를 신설하자는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수사권의 범위와 정보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 감독권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찰법은 민자당측이 이미 내무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협상결과를 반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측은
내무위에서 지난번 처리된 법안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사무총장회담과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정치자금법및 국회법에 대한 절충을 벌일 계획이나
민자당측이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데다 평민당측은
신민당과의 통합전당대회 일정등이 겹쳐 빠르면 금주말께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뉴스

1

제주항공 1~2월 LCC 1위 지켰다…2분기 전망은

제주항공이 올해 1~2월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많은 탑승객 수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업계 1위인 제주항공도 호실적을 거뒀다.30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2월 총 탑승객 수 224만4191명으로 LCC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6만402명보다 27.5% 증가한 수치다. 제주항공의 올해 1~2월 탑승률은 국내선 94.5%, 국제선 91.3%로 LCC 평균인 국내선 90.9%, 국제선 89.2%보다 높았다. 제주항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CC 1위를 지키고 있다.LCC 업계에 있어 2026년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고유가·강달러 등 악조건 속에서도 승객이 늘어나서다. 인천국제공항의 2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대비 6.6% 늘어난 637만 명으로 2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탑승객은 전년 대비 5.2% 늘어난 68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월에도 호조를 이어갔다.1~2월 탑승객 수로 보면 제주항공 뒤를 이어 티웨이항공이 216만3114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진에어 190만2858명, 에어부산 130만3587명, 이스타항공 117만8202명 순이었다.'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4분기 무안공항 사고 이후 5분기만에 흑자 전환했다. 급격한 외형 확장보다 비용 구조 개선과 노선 운영 효율화에 집중한 덕분이다. 제주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도전하지 않고, 일본 등 인기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하지만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져서다. 항공유는 항공사 비용의 30%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티웨이
2

성동구 아파트 증여받은 부부…세금 1000만원 넘게 뛴 사연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지 2년 이내 동일 단지에서 나온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2022년 8월 부모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3분의1, 3분의2의 지분을 받았다.A씨와 B씨는 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1778만원, 3944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매물(유사재산)이 2021년 3월에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2450만원과 4503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시했다.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평가기간) 해당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이 평가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방국세청장 등이 그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엔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판
3

응원팀 이기면 내 통장도 '홈런'…연 7% '야구 적금' 떴다

지난 28일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의 막이 올랐다. 금융권에서도 ‘야구 팬심’ 잡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직관’(직접 관람) 수요가 1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응원 열기가 이어지자 팀 성적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적금과 입장권 할인 카드 등 다양한 연계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우대금리 조건과 할인 한도에 유의하면서 혜택을 챙겨보자. ◇야구 관중 1200만 시대 겨냥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프로야구 관중은 2023년 810만 명에서 2024년 1088만 명, 지난해 1231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야구가 대표적인 대중 여가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권도 관련 수요를 겨냥한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은행권은 ‘응원팀 성적’을 금리 혜택과 연결한 적금 상품을 앞다퉈 선보였다.대표적인 상품은 농협은행의 ‘NC 다이노스 위풍당당 적금’이다. 최고 연 7% 금리를 내세운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2.3%에 NC 다이노스의 성적에 따라 최고 2.4%포인트,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승부예측 이벤트 참여 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출시 기념으로 가입 고객 2250명을 추첨해 유니폼과 프리미엄 좌석 예매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마련했다.신한은행은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적금’을 판매 중이다.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5%다. 우대금리 최고 2.5%포인트를 더해 연 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시 선택한 응원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 1.5%포인트,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면 1.0%포인트,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자체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