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고의방류때 최고사형...정부, 관련법 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페놀오염사태와 같은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환경처는 특정 유해물질을 고의로 방류해 인명을 사상케 할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등 엄벌에 처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행 수질환경보존법상 현재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오염물질의 무단방류에 대한 벌칙을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높이고 기준초과 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 누진율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금년상반기중 예비전력율이 2%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제한송전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등 전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한국전력외에 일반기업체의 발전소 건설참여 유도등
민자유치를 통한 전력확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 최각규부총리는 향후 물가안정대책과 관련 "정부와
정부투자기관도 1조6천억원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을 연기,
통화량을 17-19%선으로 억제하고 건축경기의 과열이 불가불안의 주범이라는
점을 감안, 상업용 건물은 6월말까지 허가를 동결하고 기업들이 짓는
사옥등에 대해서도 건축시기를 늦추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2백만호 주택건설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속도조절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공공요금인상을 당초 방침대로 금년 상반기중에는
유보토록 하고 금년도 대농민판매용 비료가격을 동결하는 한편
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당면 현안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불안인 만큼
통화증가율을 17%선에서 유지하고 건설경기를 진정시키는등 총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자당측은 또 재무부가 확정한 대기업 여신규제완화방안이 제조업
경쟁력강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허남훈환경처장관은 식수오염 방지대책과 관련, "취수원수에 대한
유해물질 자동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정수장에 생물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주요 상수원 주변에 수질자동측정장비를 설치, 이상 발생시 즉각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
나웅배정책위 의장,김종호원내총무,김진재총재비서실장,박희태대변인등이,
정부측에서는 노재봉총리와 최부총리외에 안내무.
정영의재무. 이종남법무. 최병열노동. 최창윤공보. 허남훈환경처.
김동영정무1장관. 최상엽법제처장과 청와대의 김종인경제. 손주환정
무수석비서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