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고급주택과 고급승용차및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조사를 실시,누락된 취득세 1백53건을
적발해 7억1천1백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지난 2월20일부터 3월말까지 장부조사와 현지확인등을 통해 적발한
누락 취득세 내용을 보면 고급주택을 구입한뒤 취득세를 제대로 내지않은
건수가 58건에 3억1천4백만원,카지노장,룰살롱,카바레등 고급오락장이
85건에 3억4천3백만원,고급자동차(과세시가 표준액 7천만원초과)가 10건
5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경우 연건평이 1백평이 넘거나 대지면적이 2백평을
초과해 지방세 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이면서 가옥대장등에 고급주택
기준미만으로 신고한 뒤 취득세 를 일반 주택 세율인 2%만 자진 납부한
주택 소유자를 가려내 고급주택 세율인 15% 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누락
취득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