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출자규제 위반시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앞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방지시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규제를 위반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재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금융/통신등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1일 하오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박유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력집중방지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등의 규제제도를 엄격히 운영, 출자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의 소유형태및 경영지배 행태늘 분석, 대책을 수립하고
혼합결합 규제기준을 발전시키는등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며 시장
지배적 품목의 품목별 경쟁촉진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대비한 경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통신등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등 권리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며 첨단기술 도입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감안, 국제계약
심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