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수입농기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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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업용 기자재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서울 충무로 V상사)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기자재를 수입,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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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우재준, "탄핵 반대표 행사할 것…지역 여론 수렴"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초선, 대구 북구갑)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원은 SNS에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썼다. 이날까지 여당 내에서 탄핵안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은 총 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는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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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신 親윤석열(친윤) 초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하여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 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강 의원은 "군,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의 온갖 일방적인 주장들이 언론보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적극적으로 항명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모두 '대통령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소극적으로 사실상 불응했다'는 비겁한 면피성 주장들"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급기야 괴담 전문가 김어준까지 가세해 '한동훈 사살조'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우방국들과의 외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런 정치적 억압과 폭력 아래 치르는 탄핵 표결은 결코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한미동맹을 탄핵하고, 보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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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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