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방 불장난 세쌍동이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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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 추위가 한차례 닥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1일 아침 기온이 서울,인천
영하3도,수원,청주 영하5도,전주,대구 영하2도등으로 떨어져 춥겠으며
이같은 날씨는 오는 3일까지 계속되다 예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3월의 마지막 휴일인 31일 하오 늦게 서울.경기지방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때아닌 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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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경제 좌우할 중요한 시기…국회와 긴밀 소통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할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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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 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하지만 B 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높이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재단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상고심 재판부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퉈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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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한 바 있다.공수처는 검찰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뒀지만, 경찰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하지만, 응하지 않는 데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