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이틀마다 거래동향을 특별점검해 온 서울과 부산, 안양등
기존 7개 도시외에 성남, 안산, 부천등 서울 외곽지역의 3개 도시를 추가,
이들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정밀 조사, 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세금을 중과하고 사회지도층 인 사 및 전문.조직적 투기등은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원자재값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의 가격인하를
유도, 4 월중 에틸렌 등 나프타유분 및 합성수지가격과 설탕값의
추가인하를 유도하고 농민 에 대한 비료판매가격은 현수준에서 동결,
올해안에는 올리지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분기중 지자제광역의회 실시 등을 감안, 통화공급을
최대한 긴축운용하고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방출량을 대폭 확대,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진임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재무. 법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 등 관계부처차관과
청와대.총리실.국세청.서울시.한 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세 및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8일로 완료된 서울 등 6대도시와 경기도지역의
주택전산화 자료를 활용, 신도시지역의 불법당첨자, 무자격 주택조합원
등을 철저히 색출하고 1 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포탈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 망"과 주택전산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연계 운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상가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임대료 과다인상
건물주에 대 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사회지도층
인사 또는 전문.조직적 투기 <>악덕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 <>무자격자의
주택조합가입 또는 조합원자격의 불법매매 <>분당 등 신도시를 비롯,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투 기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서울의 각 구청으로 부터 지난 3월1일 이후의 모든
아파트거래 검 인계약서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 가수요 및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자금출처 조사 등 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3백9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투기성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적인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쌀의 조곡방출량을 현재의 하루
2만8천가마에서 3만5천가마로 늘리고 4월중 소.돼지값 안정대를 설정,
운용하는 한편 쇠고기 방출량 을 하루 3백50t에서 4백50t으로 확대하고
수입 돼지고기와 양파.생강 등도 4월중 전량 방출키로 했다.
또 건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시멘트.철근 등의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하반기 이후 에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골재채취를
조기에 허가하고 시멘트 수출물량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