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군사비 지출, 무기수출입, 핵무기 보유, 민주화 진전등 4개
항목을 정부개발원조(ODA)자금의 책정에 반영키로 하고 내달중 구체적인
지침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결정은 걸프전 종결후 경제원조를 통해 세계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외무성의 초안을 중심으로 대장성
경제기획청 통산성등이 조정을 거듭한후 자민당의 승인을 거쳐 4월중
각의에서 정식결정할 것이라고 닛케이가 29일 밝혔다.
일본정부의 ODA실시지침이 제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피원조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되며 대일 국교정상화후
대부분의 자금을 ODA에 의존하게 될 북한도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해
앞으로 있을 수교회담 과정에서 이들 지침은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