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채권입찰제 확대시행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하던 아파트값 및 전.월세가격이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7일 하오 진임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의 집값 및
전월세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수립을 논의하는데 이어 곧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소집,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검찰, 건설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의
부동산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투기적 거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중과하는 한편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또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공급계획을 조기에 확정,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가격의 지나친 인상행위를 억제하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봄철 이사기간을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를 집값안정을
위한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최근
건설부가 채권입찰제 실시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데다 아파트분양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시금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나타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