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한국에 지적소유권 수사기구 설치주장

입력1991.03.20 00:00 수정1991.03.20 00:00

한국정부는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된 사안들만을 전담할 독립적인
조사-수사기관을 설치해 외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한
미상공회위소와 주한 구주공동체(EEC)사업단이 최근 작성한 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 관리들이 위조상품을 압수하는등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세계적인 위조상품 공급국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포괄적이고 단호한
법집행및 교육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한시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지적소유권및 관련 사안들만을 전담하는 조사.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태원은 한국에서는 지적소유권이 보호될수
없을것이란 인상을 전세계에 주고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단이 행정부
관리들과 의회관련상위 의원들에게 한미통상관계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보고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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