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노사관계안정 토론회 주재

입력1991.03.19 00:00 수정1991.03.19 00:00

서울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이 시장개방에 인색하고 과소비억제등
무역불공정행위를 계속하고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통상 연차보고서를
작성, 최근 미행정부와 의회등 본국 각계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
증권 보험 유통 농산물 통신시장등에서 우리정부의 실질적인 개방확대와
통관절차 간소화노력이 시급히 강회되어야 한다고 지적, 이점을 본국
정부의 대한통상정책에 반영토록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금융부문에서 한국에 진출한 자국은행들이 영업자금을
확대할수 있도록 현재 자본금의 1백50%까지로 돼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를 철폐하고 발행기간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 증권사들의 한국증권거래소가입을 허용하고 재보험계약때
의무적으로 한국보험사를 이용토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폐지,
재보험계약사 선택권을 자유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이 한국내 소매유통망을 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수입품
매장을 확대하고 소매유통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앞당겨
자유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개방시기를 앞당기고 <>통신방비
거래시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며 <>통신표준제도를 보다 명료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상사는 이밖에 한국내에서 일고있는 과소비억제운동을 겨냥,
무역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한국중소기업들의 수입을 어렵게하는
각종 행정규제도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상사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내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추세를 감안, 미행정부가 무역정책을 재검토중인 상황에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대한통상압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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