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재벌별 여신한도관리 폐지 검토

재무부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계시장에서 외국의 유수한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장애요인인 각종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한 이들의 투자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국내경제의 특성임을 감안,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30대 계열기업군(재벌)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여신규제는 계속하되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계열기업군별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행 여신한도관리제도가 30대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은행별뿐만 아니라 계열기업군별로 대출 및
여신비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은행별 총대출액만을 관리하고 계열기업군별로는 관리를
하지 않는 방안을 은행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별 여신한도관리제가 폐지되면 5대 시중은행과 외환.신한.한미은행
및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정하는 30대 계열
전체에 대한 여신한도 지도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기업별로
신축성있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재벌기업들도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조건이 맞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신한도 관리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열별 여신관리가 폐지되면 은행자금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30대 계열내에서도 여신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대기업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소기업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기업에의 설비투자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