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출을 포기하거나 도산하는 중소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2만5천5백22개 수출업체중
갑류무역업체로 그동안 수산물을 수출해 온 삼흥농수산(대표 강대환. 전남
여수시 오천동 177) 등 전체의 18.9%인 4천8백11개업체가 무역업체
효력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 사실상 수출업을 포기하거나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중 절반인 50%, 2천4백여개업체는 수출업을 포기하고 타업종
으로 전업을 했으나 나머지는 효력확인 만료일이 보름이나 지난 이날
현재 업장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모두 도산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무역업체 효력 비확인율은 지난 88년 4.7%(6백6개사),89년9.7%(1천
1백34개사),작년 12%(2천6백19개사) 등으로 지난 88년 이후 매년 수출업을
포기하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 무역업이 호황을 누리던 88년과 89년에
비해 4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와 작년에 비해 더욱 큰 폭의
적자(무협전망 = 75억달러) 가 예상되는 올해에 무역업체 효력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수출부진의 장기화로 수출업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수출기반도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협은 무역업체 효력확인 신청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임금인상 등으로 채산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다 자금난 등으로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 등으로 전환하는 중소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역업체 효력확인 : 해당 시.도에 무역업등록을 마친 갑류(2년동안
중에서 한해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업체),을류(수출실적 보유)무역
업체는 일정기간( 통상 1년)이 지나면 매년 2월말까지 무협에 수출업을
계속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 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접수한 무협은 매년 3월말 확인업체와 비확인업체를 구분,
공고함으로써 비확인 업체는 수출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