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보건/의료 관련기관 통합 조정방안 제시

지난 81년 7월 전두환 전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 캐나다인 2명에게 60만달러의 공작금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중화(36. 친북인물 최홍희씨의 아들)가 13일 캐나다 터론토에
있는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에 의해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터론토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상오(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14일
심야) 온타 리오주 지법재판부(재판장 패트릭 레시지 판사)는 최의 모든
범죄혐의를 그대로 인정, 7년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측(마이클 번스타인
검사)의 논고를 대체로 받아들여 6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최는
재판부의 선고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재판부는 81년 7월 전 전대통령 암살음모에 적극 가담한뒤 10여년간
해외도피를 한 끝에 지난 1월21일 캐나다 경찰에 자수, 재판을 받아온 최에
대해 어느 특정국가의 정치적 변혁을 꾀하기 위해 캐나다 내에서
살인음모를 꾀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 는 범법행위라고 전제, 최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으므로 그에게 암살음모죄를 적용하여 6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이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최에게 복역후 5년간 무기소지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 82년 수사과정에서 그의 집에서 발견된 소총을 압수조치했다.
이날 재판에서 웨인 랄롱드 변호사는 최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범행을
한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시인, 자수했으며 <>그에게 전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죄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를 사주한 북한측에 물어야
마땅하다는점 등을 들어 정상참작론 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에게 비교적 중형인 6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친북인물 최홍희씨의 아들인 최는 북한의 전 전대통령 암살사주를
받은뒤 82년 초 터론토거주 캐나다인 찰스 야노버, 알렉산더 마이클 제롤
양씨에게 60만달러를 주면서 전씨 살해를 부탁한 혐의를 받아 왔는데
그같은 사실은 야노버, 제롤 두 사람이 최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직후
캐나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졌었다.
60만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야노버, 제롤 양씨는 공작금 수수사실
발표직후 체포돼 각각 재판을 받고 복역, 형기(야노버 2년, 제롤 6개월)를
마쳤으나 최는 북한으로 도주, 10여년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지를
전전한뒤 지난 1월21일 터론토 경찰에 자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최는 이날 재판결과에 승복, 상급법원에 상소하지 않았으며 재판후
수사관의 인도에 따라 수감된 것으로 터론토 관계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