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전담법인 연내 설립...수출입상품 통관/보관등 처리

수출입업체를 대행해 수출입상품의 통관 보관 운송업무를 일괄
처리해 주는 통관 전담법인이 연내에 설립될 전망이다.
12일 관세청 관계자는 교역량 증대와 더불어 수출입화물의 신속
통관 및 부대비용절감, 통상마찰예방을 위해 통관전담법인을 설립키로
방침을 세우고 법인설립 주체 및 형태 투자규모등에 대한 세부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설립주체와 관련, 정부가 51% 출자하는 방안과 종합상사 선박회사등
민간이 1백% 지분을 갖는 방안, 무역협회 관우회등 무역관련단체가
세우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공적기능을 감안해 정부가 일정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전담법인이 설립되면 통관 운송 보관 부두하역을 포함하는 일괄된
종합물류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통관소요비용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 해외지사를 통해 외국의 통상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 국내 수출입
업체에 알려줌으로써 정보부재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62년에 정부가 53% 출자한 "일본익스프레스"사를
설립, 전세계에 3백5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47년에 설립된 독일의
"쉥키즈"사도 3백60개에 이르는 지사망을 갖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전담법인 설립문제와 관련해 봅샤퍼 전 미국관세청
차장과 프랭크 사몰리스 미하원무역소위 법률고문을 초청, 15일 하오
2시 관세청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