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년까지 5백38만호 주택건설...국토개발연, 3차개발계획시안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1992-
2001년)중 5백38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9개동서축, 7개남북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틀을 완성하며 지방 대도시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부지역과 서남부지역을 "신산업지대"로 육성하고 총 12개
댐을 건설, 39억t의 용수공급량을 확보하며 여가수요를 충당할
관광위락권역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을 마련, 12일 상오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3일간 예정으로
개최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계획기간중 5백38만호의 주택을 새로 건설,
주택보급률을 89년의 70.9%에서 2001년에 92.6%로 높이고 이들 주택중
40%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신축주택의 규모는 평균 23평(전용면적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량중
45.1%를 수 도권에 건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89년의 68.1%에서
70.4%로 높이도록 했다.
이같은 주택건설을 위해 최소한 전국적으로 9천5백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안은 오는 2001년까지 9개 동서축, 7개 남북축의 격자형 고속
간선도로망 체계를 형성하며 고속도로 2천1백km를 신설하고 6백80km를
확장하는 한편 국도 7천 1백km를 확장하면서 전국도로 포장률을 1백%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또 남북간의 인적, 물적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 연결철도인
경의선, 경원선의 복구를 검토토록 했다.
이 시안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대신 지방
대도시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도록 유도, <>부산은 국제금융기능과 국제무역
기능 <>대구는 업무중추 기능과 패션산업기능 <>광주는 첨단산업기능과
예술문화기능 <>대전은 행정기능과 첨단연구기능을 갖도록 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입지 규제,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촉구됐으며
이에 의해 계획기간중의 수도권 유입인구가 2백30만명에서 1백만-
1백20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도권 공업억제정책과 함께 중부지역과 서남부지역을 90년대의
신산업지대 로 육성, 중부지역의 경우 아산, 대전 등에 산업 및
기술발전의 거점을 구축 하는 한편 수도권 이전공장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서남부지대의 경우 광주, 대불, 광양 등 산업거점기지를 중심으로
동남해안공업벨트의 개발효과를 서쪽방향으로 확 산토록 했다.
이에따라 계획기간중 약 1백14제곱킬로미터의 신규 공업용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 시안은 수계별 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을 확대, 총 12개 댐을
건설, 39억t 의 용수공급량을 확보하고 8천5백5km의 하천을 개수토록 하며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충족키 위해 대도시 주변 1-2시간의 거리에
휴식,위락공간을 개발하고 설악권 등 17개 권역에 전국적인
종합휴양단지를 개발토록 했다.
한편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교류공간의 조성을 추진토록 했다.
오는 2001년까지 이같은 국토개발을 추진하는데는 <>주택분야에
1백63조2천억원 <>수자원 및 상하수도분야에 35조8천억원 <>교통분야에
46조2천억원 <>공업입지분야 에 17조원 등 주요 분야에만도 약 2백6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