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정부의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방침이
3당 합당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경유착의 공고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킬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보그룹의
경우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은행돈을 끌어다가 부동산투기에 전용하는
등의 재벌의 반사회적행태가 전혀 바로잡히지 않았고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한다면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업종
전문화와는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89년현재 50대재벌의 금융비용은 매출액의 4.99%에 이르고
이들중에는 영업이익이 순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도 17개
그룹이나 된다고 지적, 현단계에서의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는 금융
자원의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가 여신규제 완화에 앞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고 기업보유 부동산가액(공시지가기준)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등 부동산투기
근절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