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기 과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확대된다. 16일 과천시는 그동안 30분까지 기본요금 적용 후 10분 단위로 오르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시내 급지별 주차요금도 6년 만에 오른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오른다.시는 지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짧은 시간 주차하는 시민의 부담은 줄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외 내년부터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의 내정으로 나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양국의 우호·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긍정적)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피자헛이 결국 법원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이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가게 된다.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는 내년 2월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이달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한국피자헛은 "채권자들과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져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게 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