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8부동산대책"에 따른 46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시한이 4일로 만료되지만 자진매각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무더기
금융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46개 재벌중 상당수는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
재벌의 부동산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재무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46개재벌의 주거래은행들은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중 미처분 부동산의 자료수집 및
공시지가에 의한 부동산값 산정에 착수했다.
주거래은행들은 그동안 은행감독원 지시에 따라 재벌 관계자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속한 매각을 촉구해 왔으나 재벌의 처분의지가
미온적이어서 금융상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래 은행들은 이달말까지 미처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끝낸뒤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연 19%의 연체금리부과조치를
5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을 끝낸 유원건설 범양상선 한양 진흥
기업등을 제외한 42개 재벌에 대해 5일부터 신규 부동산 취득승인을
전면 거부하고 회사채등의 발행을 위한 지급보증요율을 현행 1.5%에서
2.25%로 50% 할증,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등은 금융제재를 감수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부와 재벌간의 부동산처분을
둘러싼 "막판힘겨루기"가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롯데 외에 한진과 대성산업은 당초 제주도 제동목장과 문경소재
조림지의 처분을 놓고 정부와 입씨름을 벌여오다 결국 정부의지를 꺾기
어렵다고 판단,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키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까지 매각위임을 하지 않아 일시적인 금융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이행치 않은 재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신관리규정대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금융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재벌에 대해서는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의 "5.8대책"은 재벌들의 금융제재 감수와 법적 소송
제기에 부딪쳐 "특단의 조치" 없이는 미궁에 빠져들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