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정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증권관리위원회
에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7일 하오 재무부 주관으로 대한투자신탁 연수원에서 열린 "증권거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촉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