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최근들어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 제조업의 활력회복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강화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조기시행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제조업활력 소생을 위한 업계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계가 설비노후화와 기술수준의 낙후, 고임금과
금융비용의 가중등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나빠지면서 채산성악화와 함께
투자의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제조업의 성장추세가 지난 89년부터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전체 산업구조에서의 비중도 지난 88년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등 선진국에 비해 경제조로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의는 이같은 제조업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강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 제조업
경쟁력강화 정책 기조의 견지 <> 제조업부문의 유리한 경영환경의 조속한
조성 <> 제조업 관련 사회간접시설 투자의 최우선 순위설정등을 계획의
기본 골격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제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조업법인에
대한 우대세율(10-20%)의 적용, 중소제조업체의 세무조사 5년간 면제,
부가가치세율의 인하, 특별소비세율의 대폭 인하, 중소제조업 가업계승에
대한 상속세면제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핵심생산기술개발기금을 매년 2조원씩
조성, 지원하고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도 오는 93년까지 2조원을 조성하는
한편 설비투자의 효과적인 유인을 위해 올연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제조업부문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제조업부문에 대한
여신관리를 폐지하고 무역금융의 대상을 전 수출업체로 확대실시하며
융자단가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