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임금교섭과 관련, 매년 되풀이되는 "봄철갈등"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위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사회적 합의강령"을 채택키로 했다.
또 대기업노조 연대회의등의 연대파업알선과 같은 제3자 개입행위
등에 강력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3월초에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
부처와 근로자 기업등 경제주체별 세부실천 강령을 제정, 국민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공청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노/사/정 대표 2백여명이 참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후 경제주체별
역할분담을 도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구상중인 경제주체별 역할은 기업의 경우 <>사내복지의
가시적인 증진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진 매각을 이행하며
<>사용자들의 건전윤리풍토를 확립하는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는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도록 하며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
개편및 주택건설 <>공공복지 투자의 확충등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의 구체적인 역할및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 제3자 개입이 노사분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법처리하는 한편 분규취약사업장
4백20개 업소를 집중관리, 분규를 조기에 수습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유도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중앙노사협의회 (의장 노동부장관)를 수시로 개최하고
경제의 "고통분담"과 노사협력의 필요성을 확산시킬수 있는 교육
(올해 6만2천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걸프사태 수서사건을 빙자한
불법집회와 시위,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는등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좌익불순세력의 선전선동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