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박준규 국회의장 담화 발표

박준규국회의장은 22일상오 <수서사건과 향후 정국운영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 "여야는 작금에 밀어닥친 정치권의 총체적 위기를
놓고 벼랑끝에 선정치행태를 영일없이 계속할 수만은 없다"고 전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정치권에 밀어 닥친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하도록 여야최고및
실무지도자간의 대화를 시급히 갖도록 제의한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정당운영, 선거운영, 정치자금운영, 국회운영면에서
획기적인 제도적 개혁없이는 우리정치권이나 그 어떤 정치인도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면서 "제도적개혁을 위해 향후
정치및 선거에 있어 선진국처럼 공영화, 양성화, 공개화등 3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장은 또 "이같은 3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대통령.국회의원등
각종 선거법, 정당법, 로비에 관한 법등을 시급히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민주정치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기준과 부패의 재발방지를 위한 명백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부패방지법의 제정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장은 "다시는 수서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미 착수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세부규정과 실무위원회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여야
상호간의 신뢰회복등 동반자관계의 정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