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재정투자 연기, 취소 방침...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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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각규 신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앞으로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하오 "2.18 개각" 이후의 첫 경제장관 간담회 및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를위해 정부가 솔선하여 안정의지를 보이도록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통화공급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투자계획도 선별적으로 조정,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거나
제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고 세제.
금융상의 수단을 동원, 투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토지수급 안정을 위해 전반적인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어 "최근 수년간의 높은 임금상승이 산업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올해 임금을 한자리수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은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밀고나갈 생각"이라고 밝히고
"특히 사회간접시설은 현재 통신, 전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정부방침대로 올 상반기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걸프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이나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기름값을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은 더이상 심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력 집중화 억제시책을 펴
기업의 전문화, 경영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운용계획에 수정을 가해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정부가 일단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끝으로 금융실명제는 이미 정부입장이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만큼 새롭게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하오 "2.18 개각" 이후의 첫 경제장관 간담회 및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를위해 정부가 솔선하여 안정의지를 보이도록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통화공급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투자계획도 선별적으로 조정,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거나
제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고 세제.
금융상의 수단을 동원, 투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토지수급 안정을 위해 전반적인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어 "최근 수년간의 높은 임금상승이 산업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올해 임금을 한자리수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은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밀고나갈 생각"이라고 밝히고
"특히 사회간접시설은 현재 통신, 전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정부방침대로 올 상반기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걸프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이나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기름값을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은 더이상 심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력 집중화 억제시책을 펴
기업의 전문화, 경영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운용계획에 수정을 가해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정부가 일단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끝으로 금융실명제는 이미 정부입장이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만큼 새롭게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