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대, 내년입시 자율실시 추진...교육부는 반대
위원장 이재근의원(평민)과 이돈만의원(평민)등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의가 18일 하오1시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앞서 민자당 박진구의원을 제외한 이의원등은 구속된 직후인
지난12일 이재 인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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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 거부권 건의시 존중"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먼저 당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5건 모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헀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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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30대 남성 유인한 10대들…1700만원 뜯어냈다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인해 감금한 뒤 1700여만원을 갈취한 10대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 30대 남성을 가두고 폭행하며 17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건만남을 한다는 SNS 게시물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빌라를 찾은 피해자를 협박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수시간 뒤 풀려나 같은날 정오께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빌라에 출동해 현장에 있던 6명 중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2명을 제외한 10대 4명을 검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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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명에게 성범죄 무고' 30대에 징역 3년 선고되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은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023년 11월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쉽을 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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