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철군제의 불구 추가지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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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 법무 국방 동자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걸프사태 수서사건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걸프전쟁과 관련, 이라크의 쿠웨이트철군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부등으로 전쟁의 조기종식이 어렵다고
보고 공군수송단을 오는 19일 예정대로 파견키로 하는 한편 다국적군에
대한 추가 전비분담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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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같아…"CEO를 중범죄자 취급"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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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서학개미, 시장환율로 美주식 산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달부터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 한 곳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개장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다.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임시환율’(가환율)을 적용받아 환위험에 노출되던 투자자들도 시장 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2024년 2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 거래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원·달러 환율 종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야간 거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오전 2시 환율은 ‘서울 02:00 환율’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의 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실시간 시장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미국 증권시장이 국내 외환시장이 닫혀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주식 등을 매매할 때 마감된 시장환율보다 높은 임시환율로 1차 환전한 뒤 다음날 외환시장 개장 이후 시장환율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다.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면 해당 시간대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실시간 시장환율이 적용된다. 수출입 기업은 야간 이슈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진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주요국 경제지표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환전하거나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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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공식화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16일 기재부는 외평채 발행 대행기관으로 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 5개 투자은행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행하는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채로, 한도는 최대 13억달러로 설정했다.달러채 발행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기재부는 6억2500만달러 규모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와 7억유로 규모 5년 만기 유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지난해에도 외평채를 발행했지만 7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엔화 외평채)였다.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기존 아시아 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 및 영미권 우량 SSA 투자자로 확대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도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달 런던 지역 대면 투자자 로드쇼와 글로벌 투자자 콜을 통해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강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