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계열회사 관계자 재산 압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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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보그룹의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탈세혐의에 따른
세금의 추징에 대비, 계열회사 및 관련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결과 한보측이 수서택지 4만
7천7백10평을 매입해 26개 주택조합에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백27억원에 대해 특별부가세 1백28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세금의 추징을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재 한보그룹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어 자칫하다가는
조세채권확보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중인데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전이라도 한보철강과 한보주택에 대해 예상되는
고지서 발부세액만큼의 부동산, 공장재단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추징세액이 결정될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납기
전에라도 세금을 징수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 한보그룹의 자금상황으로 미뤄 조세채권을 즉시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정태수회장을 비롯한 한보그룹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직접 재산압류 또는 납기전 징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의 추징에 대비, 계열회사 및 관련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결과 한보측이 수서택지 4만
7천7백10평을 매입해 26개 주택조합에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백27억원에 대해 특별부가세 1백28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세금의 추징을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재 한보그룹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어 자칫하다가는
조세채권확보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중인데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전이라도 한보철강과 한보주택에 대해 예상되는
고지서 발부세액만큼의 부동산, 공장재단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추징세액이 결정될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납기
전에라도 세금을 징수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 한보그룹의 자금상황으로 미뤄 조세채권을 즉시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정태수회장을 비롯한 한보그룹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직접 재산압류 또는 납기전 징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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