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파장으로 아파트가격 하락현상이 초래될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는 9일 이번사건이 부동산경기사이클상 아파트공급가와
시장가의 현격한 차이를 노린 투기말기적인 상황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분석하고 과거의 예로보아 급격한 아파트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나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수서특혜사건으로 부동산투기를 바로잡아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이로인해 정부도 과감한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추진할수있을것으로 보여 이같은 현상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져
나타날것이라는 것.
이같은 현상은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예년같으면 이사철을
맞아 매물부족과 함께 매매/전세가격이 동반상승현상을 보였으나 올해는
소형평수의 전세가격만 약간 오르다가 수서사건이후 주춤거리고 있으며
매매는 매수세가 거의 끊겨 거래가 안되는 가운데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78년의 부동산경기과열에 따른 현대아파트사건이 터졌고
그이후 규제조치가 잇따라 나오면서 아파트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선례가 있다.
부동산업게는 이번 수서사건의 근본배경을 아파트공급가격과
시장가격이 크게 차이가나 그차익을 얻으려는 갖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아파트경기상 호황말기적 폐단으로 평가하고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과거의사례로 미루어 볼때 앞으로 주택공급가와
시장가의 차이를 줄이기위한 주택공급확대와 함께 가수요억제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지난89년부터 시행중인 토지공개념관련
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아파트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특히 지난7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도
근본적원인이 공급가와 시장가격의차이가 컸던데서 일어나
그후 8.8투기억제조치(양도소득세인상 부동산등기법제정등)가 내려져
82년까지 주택경기를 침체기로 몰아 넣었다고 설명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