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운영.동자위를 제외한 법사.외무통일.행정.내무.재무등
15개 상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국회는 6일까지 상임위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를
속개해 공군수송단 걸프파견동의안등과 일반 법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4일 외무통일위에서 이상옥외무장관은 걸프전과 관련한 답변을
통해 "추가재정부담을 포함한 군수송단파견등 다국적군에 대한 2차 추가
지원은 정부가 현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라면서 "아직
다국적군에 대한 3차 추가지원은 검토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서방전문가들은 걸프전쟁이 현상태로 지속되면 오는 3월
중순이나 하순께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 UR협상서 쌀 예외적용도 어려워 ***
이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 "정부는 비교역대상품목(NTC)으로
쌀 하나만이라도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쌀하나만도 예외적 적용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내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법 가운데
경찰의 유흥업소출입은 소속장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고
사행행위기물에 대한 경찰의 임의 수거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수정키로
했다.
그러나 화염병사용처벌에 관한 법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은
평민당이 반대해 야당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