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 2억8천만달러의 걸프전
추가지원 규모중 미국에 지급되는 순수 현금부담액을 8천만달러이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일 "현금및 수송지원을 포함해 1억
1천만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나 이 가운데 구체적인 현금지급액수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미국측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
이라면서 "정부는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다국적군의 물자수송 부담비용을
최대한 늘려 순수 현금지급액의 규모를 가급적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 5일 워싱턴서 미측과 협의 ***
이 당국자는 또 "미측은 1억1천만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가인상등 걸프전 발발로 인한 경기침체등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로 이같은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걸프전
재정지원 공여국 조정회의에 유종하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보내 우리 정부의 추가전비분담 결정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구체적인 현금지급액에 대한 절충을 가질 방침이다.
한편 미국측은 추가전비분담외에 걸프전 개전이전인 지난해9월
우리측이 약속한 2억2억만달러의 지원규모 가운데 미지급된 현금
5천만달러를 조기에 지급해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중 다국적군 지원명목으로 2천5백만달러를 이달중으로 미측에 전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접국 지원을 위해 할당돼 있는 나머지 현금 2천5백만달러의
적정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지원 공여국 조정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국적군을 위한 수송지원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수송기와
선박등을 이용 물자수송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총수송지원 규모는 1월말
현재까지 약3천만불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대한항공 수송기의 경우 매주 2-3회에 걸쳐 미국의 공군기지에서
유럽지역까지 다국적군을 위한 물자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병력등 인적
수송은 하지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