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후 협약회의에 대표단 파견...지구온화현상 대책등 논의

평민당은 1일하오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소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인하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걸프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
불안과 미국의 통상압력강화, 세계경제의 블럭화추세등으로 금년에도
고물가 저성장현상이 지속되는 경제여건에서 소련에 30억달러의 경협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과중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은행차관 10억달러를 비롯 15억달러에 이르는 전대차관및
5억달러의 연불수출등 총 30억달러의 경협에 대한 소련측의 상환능력은
소련의 경제여건을 볼때 의문시된다"면서 "특히 소련의 대외 결제능력이
불확실한 가운데 모든 보증책임을 국가가 지는 결과를 야기시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소 경협30억달러는 경제협력과 기술협력의 진척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활차관 형식으로 공여해 결과적으로 경협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박운서청와대경제비서관은 경협자금 지원댓가로
각종 경제관계협정을 체결했고 <>소련의 첨단기술 도입과 자원수입이
가능하게됐으며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등을 들어 경협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