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징수액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작년 1-9월중 양도차익에 175억 부과 ***
3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 1월부 9월까지
종교 및 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한 특별
부가세는 총 1백7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9년 1년간의 1백33억원에 비해 42억원(31.6%)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진납부한 특별
부가세에 대해 서면분석 또는 실지조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검증, 부족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