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무역진흥특별회계에 의존하던 대외통상외교사업의 소요
자금을 내년부터 전액 정부예산으로 대체하고 부과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 이상공, 내년부터 통상외교경비 정부 부담 ***
이봉서 상공장관은 30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무역진흥특별회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재 상공부와 외무부, 경제기획원의 통상관련 비용을 모두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정부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통상외교사업에 사용토록 예정하고 있는 이 자금은
상공부 5억5천만원, 외무부 2억원, 경제기획원 5천만원 등이다.
이장관은 또 현재 수입금액의 0.15%를 부과하고 있는 징수금액을 당초
예정보다 대폭 인하하도록 무역협회에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민간차원의 통상외교활동이나 무역관련 협회와 학회,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등의 필요경비와 무역회관 건축비 부족액등을 감안할때 무역진흥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무역진흥특별회계의 폐지여부는 당장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것 처럼 오는 94년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