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간 걸쳐 대정부질문 모두 마쳐

국회는 28일 노재봉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속개,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냈다.
*** 전반적 교육체제 개편 95년 실시 ***
노총리는 이날 본회의 답변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해
92년까지는 교육과정 개정을 완료하고 9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총리는 "교육과정 개편은 학습부담을 적정화하고 교과목을 조정해
개성과 적성 및 민주시민의 생활습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되
고교는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해 다양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대학입시 역시 전반적인 교육개혁 차원에서 개선한다는 원칙아래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비율을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무역특계자금 전면 수사검토 안해 ***
무역특계자금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및 전면수사 문제에 대해 노총리는
"이 자금은 당초 목적대로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무역협회가 이를 감독하고 있고 상공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정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자금의 사용을 둘러싸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며 정부로서는 구체적 위법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면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무역특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90년을 기준으로
무역협회가 2백78억원, 무역진흥공사가 80억원을 사용했고 한미경제협의회
지원 22억원, 생산성본부등 중소수출업체 지원 15억원,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에 8억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외교사업비는 모두 81억8천만원이 지원됐으며 부처별로는
워싱턴 동경.브라셀공관에 52억7천만원 <>한미경제협의회에 21억3천만원
<>상공부와 외무부 경제기획원에 8억원이 각각 지급됐으나 청와대와
안기부에는 지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남법무장관은 상공위소속 세의원의 뇌물외유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경제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의 외유에 과다한 경비가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찰 자체의 판단으로 수사에 임했으며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
면서 "검찰의 처리방침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사법처리
시기에 대해서만 국회측의 의견을 들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윤형섭교육장관은 예체능 입시부정방지책과 관련, 교육부는 <>실기시험에
대한 공동관리제를 보완하거나 <> 대학별 자율에 맡겨 전임교수의 심사위를
확대하고 <>연합고사제를 실시하거나 <> 대학별실기고사로 환원하는등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또 "장기적으로는 예체능을 실기와 이론으로 구분, 대학에서는
이론만을 다루고 실기는 외국과 같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해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대의 지방이전문제에 대해 "서울
캠퍼스를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대학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