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폐기물저장/처분장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고시, 개발할 방침이다.
*** 과기처, 실행방안 건설부와 논의 ***
28일 과기처는 기존 원자력관련법에는 폐기물처분/저장소건설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및 사용후
핵연료임시저장소건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부와 협의,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고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처가 이같이 특정지역으로 고시, 개발하는 형태로 부지선정방침
을 굳히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실시등으로 지방행정조직의 협조를 얻기
힘든데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판단, 중앙정부차원에서 폐기물
처분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안면도사태의 경우 과기처는 충남도와 원자력연구소를 앞세워
안면도에 원자력제2연구소건설을 추진했고 이 시설을 장차 폐기물
저장소및 연구소로 활용할 의도였으나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당초
구상과 계획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됐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특정지역고시개발방식으로 시책을 바꾼 것이다.
과기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저장시설건설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형편
이라고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사전조사를 거쳐 전문가및 각계
의견을 수렴, 적정후보지를 찾아낼 방침이다.
의견수렴과정에선 여론조사및 공개토론등을 펴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런 과정을 밟아 떠오른 적정후보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지정구역주민과 협의, 매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것이 잘 안되면 별도의 수용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과기처는 그러나 주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후보지주민에게
학자금지원 공공시설투자 지방공업육성등 파격적인 지역특혜사업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처는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시설을 오는 95년말까지, 사용
후 핵연료중간저장시설을 97년말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지난해말까지
관련부지의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