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들의 의료기관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의료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보험료 상승률을 크게 앞질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급여비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의 증가등으로 89년 3만2천9백99원 보다 46%나 늘어난
4만8천1백90원으로 추계됐다.
이에비해 1백37개 농어촌조합과 1백17개도시조합가운데 보험료를
올린 1백36개 농어촌조합과 80개 도시지역조합의 보험료인상률은
농어촌 30.9%, 도시 25.4%등 평균 28.4%로 급여비 상승률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보험재정의 적자를 보인 조합은 농어촌 1백20개,
도시 33개등 모두 1백53개조합으로 밝혀졌으며 적자규모는 농어촌
5백30억7천2백만원, 도시 60억7천4백만원등 모두 5백91억4천6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이같은 지역조합들의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과세자료등의 전산연계등으로
정확한 보험료부과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진료비심사강화, 진료비부정
청구방지를 위한 실사업무확대등을 통해 보험급여비절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