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상오 노재봉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정치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진우 문준식 김제태(이상 민자) 허경만 김영도(이상 평민) 허탁
(민주)등 여야의원 6명은 이날 질문을 통해 지자제선거의 시기.방법및
공명선거대책 <>걸프사태 대응책 <>민생치안확립방안 <>내각제개헌문제
<>남북정상회담추진문제등을 중점 추궁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충격을 던져준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뇌물외유>사건도 제기돼 검찰의 조사및 내용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질문에 나선 허경만의원은 "지방의회선거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당간 합의를 지키기위해 동시에 실시돼야한다"고
촉구하고 "여성및 행정경험자의 영입, 그리고 지역성 타파를 위해 지자제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진우의원은 통일정책은 남북관계가 동반자관계인지 아니면
대립관계인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 "북한은 특별법도 아닌
형법에다 우리를 원수로 규정짓고 있고 체제위반사범의 형량이 우리
국가보안법과 비교도 안될 만큼 무거운데 우리는 이에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근본적인 수술만을 할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허탁의원은 "자연파괴와 농약공해등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데도 골프장건설을 대량으로 허가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면서 특별예산편성을 통한 농촌경제의 지원, 향후
농촌경제의 부흥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물었다.
허의원은 남북총리협상의 진전과 남북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북측의
협상안중 유엔단일의석 가입, 상호불가침선언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지고 "최근 정부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은 6공식
새마을조직의 확대재판으로 상시선거체제를 갖추기위한 정치적 음모이자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규정, 이 협의회의 결성을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문준식의원은 "걸프전쟁종결후 반드시 아랍 민족주주의가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아랍외교정책을 국익적
차원에서 재수립,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북방정책의 기본목표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에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영도의원은 "인위적 정계개편이 없다는 연막속에서 3당통합을 한지
1년이 됐다"면서 "3당통합의 산파역을 한 사람으로서 노총리는 3당통합
1년의 민주화대차대 조표를 국민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걸프사태가 필요이상으로 과장돼 민주개혁을
퇴보시키려는 구실로 쓰이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여당 일각에서 벌써
지자제유보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제태의원은 "걸프전쟁으로 인해 금년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하고 "지자제
선거를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치를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