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안본부,인터폴의 세계 범죄백서 분석 ***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된 나라는 어느 나라이고 가장 범죄가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외국과 비교할 때
어느정도인가.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안본부는 최근 인터폴
(국제형사기구)이 발표한 88년도 세계범죄백서를 분석한"88년도 외국범죄
통계"책자를 작성,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한편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제시해 줬다.
프랑스 리용에 본부를 두고있는 인터폴은 1백54개의 회원국으로부터 매년
각종 범죄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치안본부는 그간 인터폴에 국제범죄인
마약범죄 관련자료만 의뢰,활용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외국범죄통계''를
발표했다.
*** 치안상태 세계 제일은 일본으로 나타나 ***
인터폴 가입국중 71개국의 범죄통계를 수집,분석한 치안본부의 ''외국범죄
통계''는 세계 제일의 치안국으로 일본을 꼽았으며 여타 선진국보다 우리
나라의 치안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치안상태를 비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수인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률을 보면 주요 선진국중 일본이 1천7백90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천2백29건으로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스웨덴 1만2천8백36건,
캐나다 1만1천4백15건, 영국 7천7백7건, 독일 7천1백14건, 미국 5천6백64건
보다는 2-5배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발생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역시 일본이 1.2건으로
가장적었고 한국 1.3,영국 4.1,프랑스 4.5,미국 8.4,대만 8.9건등의 순으로
밝혀졌으며 강도사건은 우리나라 8.8건으로 프랑스 90.4건, 캐나다 93.6건,
미국 2백20.9건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8.2건인 우리나라의 강간은 독일의 8.6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캐나다
1백8.17건, 호주 55.64건,미국 37.6건보다는 훨씬 적으나 프랑스의 6.8건,
영국의 6건,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대만의 3.6건, 일본의 1.4건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등 희생사건 빈발 체감치안 불안 ***
이처럼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치안상황이 다른나라보다 양호한 편이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범죄피해의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대해 동국대 서재근
교수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 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등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이같은 사례가 체감치안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근식 치안본부강력부장은"도시화,산업화를 통해 범죄가 급격히 늘어
나면서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범죄를 보면 시리아,요르단등 회교국가는 10만명당 강간사건
발생률이 0.9,0.49건등으로 나타나 엄격한 규율이 지켜지고 있는 폐쇄
사회의 특성을 나타냈고 관광지로 유명한 스위스는 차량절도 사건발생률이
10만명당 1천5백69건으로 미국의 5백82,이탈리아의 3백64,캐나다의 3백44건
등 여타 선진국들 보다 3-5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구의 스웨덴,핀란드와 프랑스의 10만명당 사기사범 건수는 각각 1천2백
9건, 1천1백19건,1천16건으로 서독의 7백3건,모나코의 5백65건, 이탈리아의
55.75건,일본의 53건보다 훨씬 많은 반면 대만과 태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6-20건에 불과했다.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은 2초마다 1건의 범죄가 일어나는데 강력
범죄는 25분마다 살인,6분마다 강간,1분마다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도시별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강도의 경우 런던 2백48건,뮌헨
76건, 로마 73건,서울 9.8건,동경 4건등의 순이었고 절도는 런던 7천1백
73건, 뮌헨 4천9백31건, 로마 4천6백30건, 동경 1천5백44건, 서울 2백건
등으로 밝혀졌다.
치안의 제1요소인 경찰관 1인당 주민수는 우리나라 6백30명으로 일본
5백58명, 영국 4백11명,캐나다 3백60명,미국 3백54명,프랑스 2백64명보다
많은 반면 범죄검거율은 우리나라가 88.8%로 일본의 62.5%,캐나다의
46.7%,서독의 45.9%,프랑스의 40.8%,영국의 35%,미국의 20.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민생
치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