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방의회 선거방법과
시기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광역및 기초의회선거를 분리실시할 경우, 이로 인해 선거
정국의 장기화및 과열현상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등으로 동시실시의 입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내무부와 중앙선관위는 현실적으로
광역및 기초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선거관리업무가
폭주해 인력및 장비/시설/예산상의 보완이 없는한 선거관리자체에
어려움이 뒤따르며 특히 선거과열현상을 예방키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한 기초의회선거를 광역의회선거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정간의 조정여부가 주목된다.
*** 정부/여당 22일 고위당정서 확정 ***
그러나 정부의 민자당은 선거시기와 관련, 일단 3월 마지막주에
지방의회선거를 치루기로 하고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3월 27일
또는 28일께로 택일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정순덕사무총장은 15일 "당의 입장은 일단 광역및 기초의회의
동시실시쪽으로 모아졌으나 행정부측의 분리실시주장이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다"면서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갖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일단 당정협의를 통해 선거의 방법및 시기를
공식 매듭지을 예정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행정부"라고
말하며 "당의 입장에선 동시 선거이나 정부측에서 분리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쫓을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여 분리선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