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가인상과 함께 전기료도
10%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14일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페만에서 전쟁 발발로 유가가 인상되면 전기
요금도 상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요금인상 충격완화를 위해
유가와 전기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현재 국내기준유가(18달러)가 배럴당 1달러 오를때 약 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페만에서 전쟁이 일어날때 정부가 추정유가기준으로 잡고 있는
23달러를 감안하면 5%(올해 경제운용계획 편성지침 25달러를 기준하면
7%)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여기에 에너지소비절약방안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하계휴가요금제, 업무용 및 산업용 요금의
계절별/시간별 차등폭 확대등 전기요금제도의 조정을 실시하면 평균 4%
정도의 인상요인이 나타난다.
또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이 극히 불안할 것을 예상, 발전소등을 추가
(당초 12기건설외에 일도 2호기등 12기 추가건설)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이에따라 재원마련측면도 강력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기요금이 유가와 동시에 상향조정될 경우 평균 조정률은
10%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