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은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른바 글래스 스티글법
맥패드법등의 개폐를 골자로하는 혁명적인 금융산업개혁안을 마련,
조만간 공식 발표한다고 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지난 30년대의 대공황직후에 제정된 현행 은행법을 대폭수정하게될
이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은행으로 하여금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설립,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물론 일반
산업까지도 이 지주회사가 거느릴수 있도록 하며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질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타주에서의 은행영업이 불가능했던 장벽도 허물어지게
된다.
또 은행과 비은행간에는 제도적 차단장치를 마련, 연방예금
보험으로 커버되는 예금재원이 증권거래등 비은행업무분야에서
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미연방예금보험에 부보될수 있는
예금액은 계좌당 10만달러 이내로 하되 그 이상의 예금은 보험으로
커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은행감독기관을 재무부 통화감독관이 관장토록 일원화시키되
국제금융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40~50개의 대은행은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감독토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설립하는 종합금융지주회사의 광장업무 가운데
증권업무는 지금과 같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도록
분리시키기로 했다.
부시대통령은 미금융계가 당면한 현실과 경쟁력향상을 위해
이 금융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보험등 다른 금융업계의
반발과 현재 다양하게 분산된 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관간의 권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의회도 은행예금보험제도의 개편을 목적으로한 입법을
별도로 추진하고있어 미행정부의 개혁안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