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상오 본회의를 열고 총 26조9천7백9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17일하오 원내총무회담을 열고 새해예산안등의 처리문제를
논의, 이같이 국회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총무회담에서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이날 상오 민자당이 단독으로
농림수산위 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을 기습처리한데 대해 항의,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이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 보건범죄단속법등 27개안건 통과 ***
이에따라 국회는 17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보건범죄단속 특 별조치법개정안등 19건의 법안과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등 8건의 동의안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계속했으며, 18일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국회재무위는 소득세법중 근로소득공제액을 연2백30만원에서
4백90 만원으로 조정, 1천1백70억원의 세입을 삭감하고 <> 법인세법도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 과세표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2백80억원의
세입을 줄이고 <> 35%인 과표 1 억원이상 법인세율을 34%로 하향조정,
4백60억원을 삭감하고 <> 상속세및 주세의 세 율인하에서 20억원을
삭감하는등 총 2천27억원의 세입삭감안을 평민당 반대속에 통 과시켰다.
또 농림수산위도 이날 상오 민자당의원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8백50만섬의 추 곡을 수매하고 일반벼 10%, 통일벼 5% 인상하는 내용의
추곡수매동의안을 정부 원안 대로 기습 처리했다.
한편 평민당의 이형배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자당의 동의안 처리는 신종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평민당은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는 무효로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허재홍의원은 "평민당이 정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하 지 않고 반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당초
의사일정에 합의한대로 농림수산위 에서 처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평민당이 추곡동의안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간 주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