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천 1백억원선 삭감될듯...국회 예결위

국회는 폐회 하루를 앞둔 17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이틀째
회의 를 열어 총 27조1천8백25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날 하오에는 본회의를 속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등 20개 법안과 공공차관도입계획동의안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약 2천1백억원전후의 세출을 순삭감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세출항 목의 조정과 증감작업을 벌일것으로 보이나 16일밤에 이어
17일에도 철야로 줄다리 기를 계속할것으로 예상된다.
평민당은 계수조정작업에서 각부처에 은닉된 정보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 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한미군주둔비 직접부담금중 인건비 3백75억원등의 예산삭감등을
추진하고 <>시국치안예산을 줄여 민생치안예산으로 전환하며
<>경부고속전철 건설재원을 대도시교통난해소예산에 충당할것을 요구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농어촌구조조정자금으로 농수산부 예산을 1천억원
증액키로 하는등 예산편성이후의 증액요인이 무려 3천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 가급적 세출삭 감을 축소해야한다고 맞서 삭감공방이 치열할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또 15.16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지못한채 진통을 거듭해온
재무위와 농수 산위를 각각 소집, 새해예산안부수법안과 추곡수매동의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나 농수산위의 경우 추곡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로 전체회의 소집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재무위는 약 2천1백억원선의 세입을 삭감키로 여야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좁혀짐에 따라 이같은 세입삭감을 전제로 근로소득공제의
상향조정, 법인세율조정작 업을 벌인뒤 예산부수법안들을 일괄 상정,
의결한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내년도 세입을 회부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야는 17일새벽까지 원내총무회담등 일련의 접촉을 갖고
새해예산안 삭감규모와 추곡동의안 처리를 놓고 마라톤 절충을 벌였으나
양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의 처리를 17일
상오로 연기했다.
세입삭감과 관련, 민자당은 사회간접자본확충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수요가 급증 하고 있음을 들어 총액규모로 1천억원의 삭감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평민당측은 최소한 4천억원은 삭감해야한다고 맞서
이날새벽까지 논란을 벌였다.